법령 양곡관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양곡관리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47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][집28(2)형,30;공1980.10.15.(642),13133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68년

2. 서울고법 1968. 7. 24.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2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67년

3. 대법원 1967. 4. 18. 선고 67다416 판결
  [정조지급][집15(1)민,331]
   정조지급
  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